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1

(1) 여러 가지 경제 체제

경제 체제의 의미와 분류

경제 체제를 분류하기 전에 정확히 경제 체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집집마다 규칙을 두고 따르듯이 한 나라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일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그 방법은 그 나라의 제도와 법규, 가치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하여 경제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 체제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소유 형태입니다. 즉 중요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으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 부르고,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면 '사회주의 경제 체제'라고 부릅니다. 두번째 기준은 경제 문제 의 해결 방식입니다. 시장이 주요한 역할을 하면 '시장 경제'라 부르고, 국가가 경제 계획을

하고 통제를 하면 '계획 경제'라 부릅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에만 치중하면 부작용이 있는 법! 이 양 극단을 적절히 조합하여 만든 것을 '혼합 경제 체제'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수정 자본주의라고도 하죠.

 

그런데 소유 형태와 경제 문제의 해결 방식이라는 두 가지의 기준은 밀접한 관 갖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에 기초하고, 계획 경제는 사회주의에 기소 요.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하게 공부해 봅시다.

 

---

 

 '보이지 않는 손' 의 위력 - 시장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는 앞에서 말했듯이 주로 시장이 경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무슨 이야기 인고 하니,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되는 곳이 바로 시장이라는 것 입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장에서의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판단 기준이 되고, 그와 동 시에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팔기로 결정할 때에 는 우선 그 물건이 팔릴 것인가를 먼저 고려합니다. 아무도 사주지 않는다면 물건을 만드 는 의미도 없을 테고, 오히려 자원만 낭비하는 셈이 되니까요. 또한 얼마나 많이 만들어 팔지도 시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수록 더 많이 생산할 것이고, 사람 들이 찾지 않는다면 생산을 줄여 나가겠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플레이 스테이션 1을 만들기로 결정한 사람은 시장에 갖다 팔면 잘 팔릴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만든 거겠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플 레이 스테이션 1을 갖기를 원하니까, 생산자 측에서는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 다가 플레이 스테이션 2를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자, 1을 찾는 사람들은 줄어들게 되 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는 1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2 생산에 전념하게 되죠. 이는 생 산과 분배의 모든 활동이 시장에 의해 해결된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시 장이 없었다면 플레이 스테이션을 생산할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겠죠.

아담 스미스(A. Smith)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이 사회 조화를 만들어 낸 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또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할지 결정한다는 것이죠. 특히 아담 스미스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각 경제 주체의 선택에 간섭하지 않고, 개개인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자유 방임주의라 하죠.

 

그러니 여러분은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에 기초한다.'는 말이 아직 이해가 안 갈 거예 요.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결국 모든 결정이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개개인이 생산 에 필요한 자원을 소유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려면 개인의 소유가 기능해이 합니다. 따라서 생산 수단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경 제 체제를 떠나서는 시장 경제 제제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알겠죠?

 

계획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합니다. 바 획 경제 체제에서는 중앙 정부가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을 계획하고 통제합니다. 예를 들이 자동차를 1년에 몇 대 생산할 것인지, 농산물은 지난해보다 얼마나 증산할 것인지 생사 물의 종류와 양을 모두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죠. 또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지 생산 방법도 정부가 결정합니다.

 

계획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계획 경제에서는 중 앙 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재산을 갖거나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것 을 금지합니다. 모든 것은 국가의 것이죠. 즉 사유 재산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계획 경제 체제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 경제 체제하에서는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개개인의 경제 주체를 의사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능률성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경제를 3시간 공부하고 수학을 1시간 공부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3 시간 동안 수학을 공부하라고 강요하면 당연히 수학 공부가 지루해질 겁니다. 그만큼 능 률없이 공부하게 되는 거죠. 즉 기업이나 개인은 자신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싶은 것이 정 해져 있는데,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면 기업이나 개인의 욕구를 맞출 수 없어 비능률이 발 생하는 것입니다.

 

계획 경제 체제를 택한 국가들은 중국, 구소련, 동유럽 국가들인데 대부분 끝까지 체 제를 고수하지 못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했습니다. 비능률성 때문에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