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발을 하려면 환경을 포기해야 하는가?

경제 개발에 치중하다 보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예사이다. 지금까지 그러했듯 환경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 개발에 필수적이라 여겨졌다. 즉 경제 발전의 필연적인 대가가 환경 파괴와 오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에 반하는 주장이 나온다. 환경 요소가 경제 성장과 정의 관계에 있다. 즉 환경이 건강할수록 경제 성장도 더 높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필요하다.

환경 보호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은 큰 입장 차이를 보인다.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모두 환경을 보호해야 함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현재 환경 오염의 원인을 개발 도상국은 선진국에 있다고 본다. 즉, 이미 많은 발전을 이룩한 선진국이 그 동안의 성장을 위해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것이다. 

개발을 위해 건설하여 가동한 공장에서 나온 오염 물질이 하늘을 뒤덮었다.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드으이 물질은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데, 영국에서 1940~50년대를 전후하여 공업 선진국의 몇몇 도시에서는 이미 대기 오염에 의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52년 12월, 영국에서 발생했던 '런던 스모그 사건' 이다. 이로 인하여 4,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기 오염은 한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또 질소산화물 등은 오존층의 파괴를 불렀다. 오존층은 지상으로부터 20~30km 정도에 위치하여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현재 남극 부근에 이미 오존층이 파괴되어 구멍이 뚫렸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오염의 결과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선진국이라는 게 개발 도상국의 생각이다. 따라서 개발 도상국은 환경 보호조치에 대해 선진국과 다른 대우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 환경 오염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모두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면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개발 도상국은 '오염은 너희가 시켜놓고, 이제 너희는 잘 살게 됐으니 우리는 환경 파괴하지 말고 그냥 빈곤한 상태로 살라는 거냐' 라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해 반해 선진국이야 이미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수준에 올랐으니, 생활의 질을 위해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막강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모두 같은 수준으로 환경 보호 규제의 적용을 받길 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