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희소성과 경제 문제

왜 잘생기고, 예쁜 애들은 드문 거지? - 희소성

흔히들 인간은 무한한 욕구를 지녔다고 말한다. 이걸 가지면 저걸 갖고 싶은게 바로 인간이란 것이다. 즉, 여자 친구가 재미있으면 그 다음엔 예쁘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을 한번 보라. 재미있고 예쁘기 까지한 사람은 드물다. 사실 재미있는 것은 제쳐 두고, 예쁜 사람도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경제 문제는 바로 이 때문에 일어난다. 즉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것. 이와 같이 자원이 많지 않음을 경제학에서는 '희소하다' 라고 한다. 예쁜 사람이 희소하지 않다면 아마 10:1의 경쟁률을 뚫고 예쁜 여자 친구를 얻으려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야 예쁜 여자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자원이 희소하다는 의미를 다르게 생각해 보자. 주머니에는 돈 만 원이 있다. 영화도 보고싶고, 피자도 먹고싶고, 휴대폰 케이스도 바꾸고 싶다. 하지만 돈이 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욕구는 무한하지만, 자원(여기서 돈)은 한정되어 있기 대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경제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생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저녁식탁에 닭을 올려 놓으려 하신다. 하지만 아이들은 닭찜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삼계탕을 좋아하신다.. 닭이 두마리면 좋겠지만 한마리밖에 없어 결국 어느 것을 요리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처럼 자원의 희소성에 의한 선택의 문제는 생산을 할 때나 소비를 할때 모두 일어난다.

 

자유재와 경제재

우리는 피룡한 것을 얻기 위해 거의 항상 위와 같은 선택의 과정을 거친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이처럼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 선택을 해야 하는 재화를 우리는 경제재라 부른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숨쉬기 위한 공기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 공기를 얻느느 대신 물을 포기하지도 않늗나. 희소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희소하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화를 자유재라고 부른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자연 환경을 자유재로 생각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환경의 경제재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에서 더 이상 자유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맑은 물이 오염되어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공기가 오염되어 맑은 공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바로 '자유재의 경제재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 '예전에는 사용할 때 돈을 내지 않던 것을 이제는 돈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길을 가다 우물에서 물을 떠먹던 과거와 달리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 생수를 사야 하고, 깨끗한 공기를 병에 담아 파는 것을 보면 물과 공기가 경제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 경제 문제의 종류

앞에서 언급하길 경제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라 했다.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 주체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로부터 모든 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이는 곧 어떤 상품을 얼마나 많이 생산해야 하느냐를 뜻한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생산할 수는 없다. 제주도에 사는 농부 이과수 씨는 오렌지를 생산할 것인지, 망고를 생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또 생산을 한다고 결정하면 얼마나 생산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비닐하우스를 5개 갖고 있는데, 모두 오렌지를 생산할 수도 있고, 망고를 생산할 수도 있다. 아니면 두개는 오렌지, 세개는 망고를 생산할 수도 있다. 지금 보인 이과수 씨의 결정은 결국 생산물과 생산량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 문제는 생산 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번에는 공장주인 박완구 씨를 생각해보자. 박완구 씨는 완구 공장 사장이다. 이 공장에서는 인형을 만들어 판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만들면 각기 다른 모습의 인형을 아주 멋지게 만들 수 있지만, 많이 생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계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인형이 좀 덜 예쁘고 모두 다 똑같은 모습이지만, 훨씬 많이 생산해 낼 수가 있다. 이처럼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모든 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경제 문제다.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마지막 경제 문제는 분배 방법의 선택이다. 샌상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분배의 문제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는 생산활동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분배를 받게 된다. 즉 효율성에 의해서 분배가 된다는 것. 그러나 효율성에 의해서만 분배가 된다면, 사람들의 빈부 격차는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적게 분배를 받을 테니까 말이다. 따라서 효율성이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해 분배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정의와 관련되어 있다. 즉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분배를 하는 것이다. 최저 임금제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고려한 분배의 기준이다.

 

 

경제문제의 종류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 생산물 생산량의 선택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 생산 방법의 선택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 분배 방법의 선택 - 효율성, 형평성

 

지갑에 돈이 끼워져 있고 양옆에 포크와 나이프가 있다.

 

일본의 중앙 은행은 17일 내수 부진과 기업 및 소비자 지출 문화로 경제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 했다. 일본 은행은 이날 월례 보고서에서 가계 지출이 "생산과 고용 및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가계 지출 부진은 노동 시장과 임금 조건 회복세 둔화로 더욱 악화된 소비자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경제신문 1998.2.19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아껴 쓰는 것이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고 배워 왔을 것이다.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모아야 결국 잘 살게 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경제가 침체 되었을 때는 어떨까. 이때에도 여전히 '아껴쓰는'것이 바람직한 일이 도리수 있을까?

 

구성의 모순이란, 개별적으로는 타당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는 틀리는 현상을 말한다. 영화 티켓을 예매할 때를 생각해보라. 나 혼자만 먼저 사겠다고 새치기를 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새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 역시 너도나도 새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질서는 깨어질 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혀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절약의 역설이란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 케인즈에 의하여 소개된 개념이다. 그는 개인들의 저축이 증가하면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이 증가하여 바람직할지는 몰라도 모든 국민들이 저축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상품 재고가 늘어나 기업이 생산을 줄이고 실업이 늘어나 결국은 국민 총 생산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즉, 구성의 모순이 발생한다고 한 것.

 

최근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반 이후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일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 소득 중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이를 만큼 저축의 비중이 크다., 정부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했는데 사람들은 이 마저도 현금으로 바꾸어 저축을 하는 설정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IMF 구제 금융 사태 이후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다느니 경기에 대한 기대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느니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파업 사태나 재벌들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총체적인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과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감의 고조는 국민의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연 절약이 미덕일까? 경기가 침체 됐을 때의 소비 촉진은 오히려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한 몫을 할 수 있지는 않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절약의 역설이 일어나는 악 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각 경제 주체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경기가 침체 되었을 때에 정부가 수행하는 여러 정책들의 목적과 그 진행 과정을 눈여겨 보는 것도 재미있는 공부가 될 것이다.

-2004 누드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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