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티스트

(1) 여러 가지 경제 체제

경제 체제의 의미와 분류

경제 체제를 분류하기 전에 정확히 경제 체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집집마다 규칙을 두고 따르듯이 한 나라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일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그 방법은 그 나라의 제도와 법규, 가치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하여 경제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 체제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소유 형태입니다. 즉 중요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으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 부르고,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면 '사회주의 경제 체제'라고 부릅니다. 두번째 기준은 경제 문제 의 해결 방식입니다. 시장이 주요한 역할을 하면 '시장 경제'라 부르고, 국가가 경제 계획을

하고 통제를 하면 '계획 경제'라 부릅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에만 치중하면 부작용이 있는 법! 이 양 극단을 적절히 조합하여 만든 것을 '혼합 경제 체제'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수정 자본주의라고도 하죠.

그런데 소유 형태와 경제 문제의 해결 방식이라는 두 가지의 기준은 밀접한 관 갖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에 기초하고, 계획 경제는 사회주의에 기소 요.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하게 공부해 봅시다.

 '보이지 않는 손' 의 위력 - 시장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는 앞에서 말했듯이 주로 시장이 경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무슨 이야기 인고 하니,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되는 곳이 바로 시장이라는 것 입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장에서의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판단 기준이 되고, 그와 동 시에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팔기로 결정할 때에 는 우선 그 물건이 팔릴 것인가를 먼저 고려합니다. 아무도 사주지 않는다면 물건을 만드 는 의미도 없을 테고, 오히려 자원만 낭비하는 셈이 되니까요. 또한 얼마나 많이 만들어 팔지도 시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수록 더 많이 생산할 것이고, 사람 들이 찾지 않는다면 생산을 줄여 나가겠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플레이 스테이션 1을 만들기로 결정한 사람은 시장에 갖다 팔면 잘 팔릴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만든 거겠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플 레이 스테이션 1을 갖기를 원하니까, 생산자 측에서는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 다가 플레이 스테이션 2를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자, 1을 찾는 사람들은 줄어들게 되 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는 1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2 생산에 전념하게 되죠. 이는 생 산과 분배의 모든 활동이 시장에 의해 해결된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시 장이 없었다면 플레이 스테이션을 생산할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겠죠.

아담 스미스(A. Smith)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이 사회 조화를 만들어 낸 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또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할지 결정한다는 것이죠. 특히 아담 스미스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각 경제 주체의 선택에 간섭하지 않고, 개개인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자유 방임주의라 하죠.

그러니 여러분은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에 기초한다.'는 말이 아직 이해가 안 갈 거예 요.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결국 모든 결정이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개개인이 생산 에 필요한 자원을 소유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려면 개인의 소유가 기능해이 합니다. 따라서 생산 수단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경 제 체제를 떠나서는 시장 경제 제제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알겠죠?

계획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합니다. 바 획 경제 체제에서는 중앙 정부가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을 계획하고 통제합니다. 예를 들이 자동차를 1년에 몇 대 생산할 것인지, 농산물은 지난해보다 얼마나 증산할 것인지 생사 물의 종류와 양을 모두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죠. 또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지 생산 방법도 정부가 결정합니다.

계획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계획 경제에서는 중 앙 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재산을 갖거나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것 을 금지합니다. 모든 것은 국가의 것이죠. 즉 사유 재산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계획 경제 체제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 경제 체제하에서는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개개인의 경제 주체를 의사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능률성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경제를 3시간 공부하고 수학을 1시간 공부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3 시간 동안 수학을 공부하라고 강요하면 당연히 수학 공부가 지루해질 겁니다. 그만큼 능 률없이 공부하게 되는 거죠. 즉 기업이나 개인은 자신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싶은 것이 정 해져 있는데,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면 기업이나 개인의 욕구를 맞출 수 없어 비능률이 발 생하는 것입니다.

계획 경제 체제를 택한 국가들은 중국, 구소련, 동유럽 국가들인데 대부분 끝까지 체 제를 고수하지 못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했습니다. 비능률성 때문에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

편익분석

비용을 파악한 후에는 대안들로부터 나오는 편익을 분석해야 한다. 비용이 제일 적게 든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만족감까지 큰것은 아니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값이 싼 만큼 그 가치도 적은 게 있으므로 편익도 고려해야 한다. 이 전 글의 남학생의 경우에는 한 여학생의 아름다운 외모와 다른 여학생의 편안함이 편익이 될 것이다. 공부의ㅏ 편익은 시험에서의 만족스러운 결과일 테고, 아르바이트의 편익은 내가 얻게 되는 돈과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기쁨일 것이다.

가치판단

이제 편익과 비용을 모두 알아냈으면 비용은 가장 적고, 편익은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한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효율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떄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꼭 편익과 비용(즉, 효율성)만이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 자꾸 앞에서 한 말을 바꾸느냐? 잘 살펴보자.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에서 나오는 편익과 비용의 차이가 공부를 할 때의 편익과 비용의 차이보다 크더라도 많은 학생들은 공부를 선택한다. 즉 '아르바이트 편익 - 비용 > 공부 편익 - 비용'으로 아르바이트 할 때 얻는 것이 더 많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의 본분이 공부하는 것이라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 결정을 내렸을 수 있다. 이 양심의 소리라는 것은 편익이나 비용과는 관계가 없지만 분명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이러한 가치 판단 역시 편익, 비용과 함께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정부의 생산이나 지출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정부가 일정한 돈으로 도로를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그 돈을 쓸 섯인지 선택해야 하는 경우를 ㄹ생각해보자.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비용 - 편익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할지라도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정부의 결정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더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결과평가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동물이다. 그러나 발전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동의 결과를 항상 평가하고 반성해야 이루어진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선택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후에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함이다. 당신이 시험결과를 보고 어느 과목을 더 보충해서 공부해야 겠다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선택도 잘 되었는지,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지 평가를 받는 것이다.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물론 효율성과 형평성, 두 가지가 될 것이다. 자신의 선택보다 더 효율적인 대안은 없었는지, 혹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수긍할 수 있을 만큼 합당한 결정이었는지 말이다. 평가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다음 번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는 것이 힘 - 경제 정보의 필요성과 유용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택의 결정을 내릴 때에는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을 내린다. 그런데 정보가 충분치 않다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당신이 시험 볼 때를 생각해보라. 한 문제에는 가능한 보기가 1~5까지 이다. 보기의 내용을 많이 알면 알수록 문제를 맞힐 확률은 높아진다. 아리송한 답지가 많을수록 틀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선택을 할 때에도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런데 정보가 많기만 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만약 그 정보들이 정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아르바이트의 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 아니라 1만8천원이었다면 기회비용을 잘못 계산하게 된다. 또 아리따운 여학생이 처음에 조금 쑤구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것이었다면 이 역시 잘못된 정보일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에 의해서 실수로 아리따운 여학생을 놓친다면 그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따라서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 판단이 잘못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정보 없이는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가 없고,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는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데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