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티스트

중앙- 지방정부 간의 관계모형

(1) 라이트의 분류

1. 분리(협조)권위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인사 재정상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어 서로 독립적이고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다. 

2. 중첩권위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ㅏ 정치적 타협과 협상을 벌이는 형태이다.

3. 포괄(계층)권위형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종속하는 계층적 관계를 갖는 형태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재량권으로 창조될 수도 폐지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보장에 좌우 된다.

(2) 마치오의 분류

1. 수직적 통제모형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권력적 수단과 지시 명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행정적으로 집행하여 중앙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수직적인 상화관계를 형성한다.

2. 수평적 경쟁모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정책을 둘러싸고 서로 경쟁관계를 유지하며, 지방정부는 정책의 실험을 통해 성공한 정책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기도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협력하면서 경쟁하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3)엘코크의 중앙과 지방관계 분류

1. 대리인 모형 : 지방이 중앙의 대리인에 불과하여, 중앙의 감독하에 국가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2. 동반자모형 : 지방이 고유한 권능을 가지고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상하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으며, 대리인모형과 상반된 입장이다.

3. 지배인 모형 : 동반자모형을 약간 수정한 것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가지고 지방을 관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자율권의 정도에 따라 다시 자유방임형과 규제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로즈 권력의존 모형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완전히 동등하거나 예속되는 관계가 아니며 상호의존적인 과계이다.

2. 중앙정부는 법적 자원, 재정적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지방정부는 정보자원과 조직자원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하였다.

3. 전체적으로는 신다원주의적인 시각에 입각하고 있으나 미시적 분석은 다원주의적인 접근방법을, 거시적 분석은 조합주의 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이론

(1) 다원주의 관점

1.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은 역사적으로 오랜기간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화되어 온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2. 전통적인 행적학 관점으로, 기능배분의 바탕에는 행정적 합리성의 증진이라는 원리가 작용해 왔다고 본다.

3. 우리나라도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분담을 논의해 왔다.

(2) 신우파론 관점

1. 합리적 경제인관과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공선택론적 입장이다.

2.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기능배분 문제도 개인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민과 공직자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다.

3. 비용은 극소화, 호용은 극대화하기 위한 연역적 추론이 동원되고 이 기준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활동을 재분배정책, 대방정책, 개발정책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 재분배정책(사회보장정책) : 중앙정부가 관장

- 개발정책(교통, 통신, 관광) : 지방 또는 (개발정책의 규모가 클 경우) 중앙정부가 관장한다.

- 배당정책(치안, 소방, 쓰레기 수거, 공공매립지 제공) : 지방정부가 관장한다.

(3) 계급정치론 관점

1. 정부 간 기능배분 문제는 지배계급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계급 간 갈등에 지나지 안흔다.

2. 자본주의 국가 내부의 정부수준 간 기능배분에 관한 구체적 기준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4)엘리트론 관점

1. 이원국가론의 입장에서 국가기능에 관한 신막스주의의 관점을 일부수용하면서도 정부수준 간의 상이한 의사결정 방식에 관한 신베버주의의 입장을 근간으로 구성된다.

2. 이원국가론은 국가재정지출의 유형화, 국가개입 및 의사결정의 양식, 정부수준 간 기능배분의 순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3. 중앙정부는 사회적 투자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정부는 사회적 소비기능을 민주적이고 경쟁적인 다원주의적 과정을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을 파악한다.

국가의 지도 감독과 정부 간 분쟁

국가의 지도 감독

(1)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ㅅ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정지원 또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2) 국가사무 또는 시도 사무처리의 지도 감독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서는 시도는 주무부장관의, 시 군 및 자치구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2.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고나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다음편에 계속하여 작성합니다.....

(1)희소성과 경제 문제

왜 잘생기고, 예쁜 애들은 드문 거지? - 희소성

흔히들 인간은 무한한 욕구를 지녔다고 말한다. 이걸 가지면 저걸 갖고 싶은게 바로 인간이란 것이다. 즉, 여자 친구가 재미있으면 그 다음엔 예쁘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을 한번 보라. 재미있고 예쁘기 까지한 사람은 드물다. 사실 재미있는 것은 제쳐 두고, 예쁜 사람도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경제 문제는 바로 이 때문에 일어난다. 즉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것. 이와 같이 자원이 많지 않음을 경제학에서는 '희소하다' 라고 한다. 예쁜 사람이 희소하지 않다면 아마 10:1의 경쟁률을 뚫고 예쁜 여자 친구를 얻으려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야 예쁜 여자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자원이 희소하다는 의미를 다르게 생각해 보자. 주머니에는 돈 만 원이 있다. 영화도 보고싶고, 피자도 먹고싶고, 휴대폰 케이스도 바꾸고 싶다. 하지만 돈이 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욕구는 무한하지만, 자원(여기서 돈)은 한정되어 있기 대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경제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생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저녁식탁에 닭을 올려 놓으려 하신다. 하지만 아이들은 닭찜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삼계탕을 좋아하신다.. 닭이 두마리면 좋겠지만 한마리밖에 없어 결국 어느 것을 요리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처럼 자원의 희소성에 의한 선택의 문제는 생산을 할 때나 소비를 할때 모두 일어난다.

자유재와 경제재

우리는 피룡한 것을 얻기 위해 거의 항상 위와 같은 선택의 과정을 거친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이처럼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 선택을 해야 하는 재화를 우리는 경제재라 부른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숨쉬기 위한 공기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 공기를 얻느느 대신 물을 포기하지도 않늗나. 희소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희소하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화를 자유재라고 부른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자연 환경을 자유재로 생각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환경의 경제재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에서 더 이상 자유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맑은 물이 오염되어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공기가 오염되어 맑은 공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바로 '자유재의 경제재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 '예전에는 사용할 때 돈을 내지 않던 것을 이제는 돈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길을 가다 우물에서 물을 떠먹던 과거와 달리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 생수를 사야 하고, 깨끗한 공기를 병에 담아 파는 것을 보면 물과 공기가 경제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 경제 문제의 종류

앞에서 언급하길 경제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라 했다.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 주체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로부터 모든 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이는 곧 어떤 상품을 얼마나 많이 생산해야 하느냐를 뜻한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생산할 수는 없다. 제주도에 사는 농부 이과수 씨는 오렌지를 생산할 것인지, 망고를 생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또 생산을 한다고 결정하면 얼마나 생산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비닐하우스를 5개 갖고 있는데, 모두 오렌지를 생산할 수도 있고, 망고를 생산할 수도 있다. 아니면 두개는 오렌지, 세개는 망고를 생산할 수도 있다. 지금 보인 이과수 씨의 결정은 결국 생산물과 생산량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 문제는 생산 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번에는 공장주인 박완구 씨를 생각해보자. 박완구 씨는 완구 공장 사장이다. 이 공장에서는 인형을 만들어 판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만들면 각기 다른 모습의 인형을 아주 멋지게 만들 수 있지만, 많이 생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계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인형이 좀 덜 예쁘고 모두 다 똑같은 모습이지만, 훨씬 많이 생산해 낼 수가 있다. 이처럼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모든 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경제 문제다.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마지막 경제 문제는 분배 방법의 선택이다. 샌상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분배의 문제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는 생산활동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분배를 받게 된다. 즉 효율성에 의해서 분배가 된다는 것. 그러나 효율성에 의해서만 분배가 된다면, 사람들의 빈부 격차는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적게 분배를 받을 테니까 말이다. 따라서 효율성이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해 분배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정의와 관련되어 있다. 즉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분배를 하는 것이다. 최저 임금제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고려한 분배의 기준이다.

경제문제의 종류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 생산물 생산량의 선택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 생산 방법의 선택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 분배 방법의 선택 - 효율성, 형평성

일본의 중앙 은행은 17일 내수 부진과 기업 및 소비자 지출 문화로 경제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 했다. 일본 은행은 이날 월례 보고서에서 가계 지출이 "생산과 고용 및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가계 지출 부진은 노동 시장과 임금 조건 회복세 둔화로 더욱 악화된 소비자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경제신문 1998.2.19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아껴 쓰는 것이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고 배워 왔을 것이다.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모아야 결국 잘 살게 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경제가 침체 되었을 때는 어떨까. 이때에도 여전히 '아껴쓰는'것이 바람직한 일이 도리수 있을까?

구성의 모순이란, 개별적으로는 타당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는 틀리는 현상을 말한다. 영화 티켓을 예매할 때를 생각해보라. 나 혼자만 먼저 사겠다고 새치기를 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새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 역시 너도나도 새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질서는 깨어질 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혀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절약의 역설이란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 케인즈에 의하여 소개된 개념이다. 그는 개인들의 저축이 증가하면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이 증가하여 바람직할지는 몰라도 모든 국민들이 저축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상품 재고가 늘어나 기업이 생산을 줄이고 실업이 늘어나 결국은 국민 총 생산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즉, 구성의 모순이 발생한다고 한 것.

최근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반 이후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일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 소득 중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이를 만큼 저축의 비중이 크다., 정부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했는데 사람들은 이 마저도 현금으로 바꾸어 저축을 하는 설정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IMF 구제 금융 사태 이후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다느니 경기에 대한 기대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느니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파업 사태나 재벌들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총체적인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과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감의 고조는 국민의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연 절약이 미덕일까? 경기가 침체 됐을 때의 소비 촉진은 오히려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한 몫을 할 수 있지는 않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절약의 역설이 일어나는 악 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각 경제 주체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경기가 침체 되었을 때에 정부가 수행하는 여러 정책들의 목적과 그 진행 과정을 눈여겨 보는 것도 재미있는 공부가 될 것이다.

-2004 누드교과서

주식 초보 주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배우는 코스피, 코스닥 차이점!!

코스피 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된 주식 가격 변동 종합지표.=종합주가지수

상장조건

기업규모 :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상장 주식수 : 100만주 이상

기타 등등등.....

아무튼 엄청 큰 회사. 주로 대기업들 상장.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상장된 기업들도 평균적으로 올랐다고 봄.

코스닥 

Korea Securit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위원회가 운영. 

장외 거래 주식시장=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 외

상장조건

소액주주 500명&25%이상, 청구후공모 5%이상

자기자본 500억 이상, 소액주주 500명이상, 청구후 공모 10%이상 & 규모별 일정주식 수 이상

공모 25% & 소액주주 500명

외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중략.

한마디로 벤처기업, 중소기업등 상장....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가 오르면 평균적으로 코스닥시장 주가가 오른것.

주식 거래시 코스닥 코스피 차이

단, 시간외 시장에서 코스피도 1주단위 거래 가능.

왕초보 주식을 거래 하기 위해선 요정도만 맛보기로 알고 넘어가자구요!

경제 개발에 치중하다 보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예사이다. 지금까지 그러했듯 환경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 개발에 필수적이라 여겨졌다. 즉 경제 발전의 필연적인 대가가 환경 파괴와 오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에 반하는 주장이 나온다. 환경 요소가 경제 성장과 정의 관계에 있다. 즉 환경이 건강할수록 경제 성장도 더 높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필요하다.

환경 보호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은 큰 입장 차이를 보인다.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모두 환경을 보호해야 함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현재 환경 오염의 원인을 개발 도상국은 선진국에 있다고 본다. 즉, 이미 많은 발전을 이룩한 선진국이 그 동안의 성장을 위해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것이다. 

개발을 위해 건설하여 가동한 공장에서 나온 오염 물질이 하늘을 뒤덮었다.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드으이 물질은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데, 영국에서 1940~50년대를 전후하여 공업 선진국의 몇몇 도시에서는 이미 대기 오염에 의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52년 12월, 영국에서 발생했던 '런던 스모그 사건' 이다. 이로 인하여 4,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기 오염은 한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또 질소산화물 등은 오존층의 파괴를 불렀다. 오존층은 지상으로부터 20~30km 정도에 위치하여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현재 남극 부근에 이미 오존층이 파괴되어 구멍이 뚫렸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오염의 결과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선진국이라는 게 개발 도상국의 생각이다. 따라서 개발 도상국은 환경 보호조치에 대해 선진국과 다른 대우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 환경 오염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모두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면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개발 도상국은 '오염은 너희가 시켜놓고, 이제 너희는 잘 살게 됐으니 우리는 환경 파괴하지 말고 그냥 빈곤한 상태로 살라는 거냐' 라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해 반해 선진국이야 이미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수준에 올랐으니, 생활의 질을 위해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막강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모두 같은 수준으로 환경 보호 규제의 적용을 받길 워한다.

정치, 법과 경제의 관계

정치와 법, 경제는 뗼수 없는 관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는 법을 기초로 하여 결정을 내리며 정치적으로 내려진 결정은 특정한 경제 활동을 규제하고, 때로는 경제 생활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해결을 돕고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여 경제 생활을 지원 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법이 밑바탕에 있으므로 결국 법이 현실을 잘 반영해야하며, 자주 바뀌지 않아야 경제적 혼란이 적을 것이다.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렸는데 법이 바뀌면 새로운 법에 따라 경제 문제를 다시 해결해야 한다. 반대로 법이 지나치게 경제 행위에 간섭을 한다면 부작용이 일어난다.

문화와 경제의 관계

문화 역시 경제에 영향을 주죠. 문화적 배경은 사람들의 태도나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들어 볼까요? 우리나라는 가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 저축을 하죠. 하지만 미국의 경우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죠.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가 경제 행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줍니다.

문화는 하나의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를 문화의 상품화 라고 하는데요, 문화를 상품화 한다라는 의미가 생소하지만- 영화나, 아이돌의 해외 진출은 우리나라의 음악 문화를 상품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과학 기술, 환경과 경제의 관계

경제는 과학 기술과 환경과도 밀접합니다. 우리 생활의 질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해 크게 향상되었죠. 이는 곧 경제적 수준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긴 생산과 소비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원을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의 심각한 파괴는 생활의 질을 악화시킨 것을 알게된 오늘날, 환경과 친환경적 방법으로 개발을 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경제의 관계

경제와 윤리라니 무슨말을 하려는 걸까 싶으시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이죠. 만약 거짓말을 했는데 후에 들키면 신뢰가 깨져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죠. 경제도 마찬가지. 공정하게 거래하고, 공평하게 과세하며, 기업은 경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정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나는 공정하게 거래하려 했지만, 상대편이 나를 속였다는 것을 알게되면 나도 이후엔 속느니 남을 속이자 라는 생각으로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게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수입이 많은데도 세금을 더 적게 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되죠.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다른 경제 주체와 더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게되니 이는 사회적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죠.

경제활동의 주체 -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주체는 크게 가계, 기업, 정부, 외국으로 나뉜ㄴ다. 가계는 일반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얻은 대가의 소득으로 소비활동을 주로 한다. 기업은 주로 제품(서비스)을 생산 하는 활동의 주체로 볼 수 있다. 물론 가계는 소비 활동만 하고 기업은 생산 활동만 하지 않는다. 모든 경제 주체는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을 모두한다.

그런데 가계와 기업이 경제 활동의 주체라는 데에는 쉽게 동의하겠지만, 정부와 외국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을 것이다. 어떻게 정부외 외국이 경제 주체일까?
정부는 소비와 생산을 도시에 하는 경제 주체이다. 국민을 위해 어떤 것을 생산해 내기도 하며(ex.공공재 - 고속도로, 다리, 학교 등) 기업이 생산한 것을 소비하기도 한다. 정부에서도 일을 하려면 많은 물품(ex.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외국 역시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는데,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해 가거나 반대로 우리에 외국의 물건을 수출(판매)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경제활동의 객체 - 재화, 서비스, 생산 자원
경제 활동의 객체는 경제 주체들이 생산, 분배, 소비하는 대상이다. 크게 재화(상품)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물질적인 형태이다. 입고 있는 옷, 휴대폰, 책, 커피 등 모든것이다.  서비스는 형태가 없다. 의사의 진료나 경찰의 치안 등이다. 생산 자원 역시 경제 활동의 객체가 되는데, 생산 자원이란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모든 것이다. 생산 요소라고도 불리며, 이는 인적자원, 자연자원, 자본으로 나눈다. 경제 주체인 기업이 직원을 고용하고, 어떤 물건을 사용하여 자연 자원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생산해 낸다.

모든 사람이 하는 행동에는 수많은 경제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 활동이란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우리의 활동이 곧 경제활동이다.

인간의 활동 = 경제 활동

생산

생산이란 말에서 그대로 알 수 있듯, 쓸모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나무를 베어 책상을 만들거나 손뜨게로 옷을 만들어 내는 것도 생산이다. 그런데 이 생산이란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생산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예가 바로 의사의 진료. 결과문을 두 눈으로 명백하게 확인 할 수 는 없다. 몸이 좋지 않아졌다고 느끼고 의사는 누군가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동 모두 생산이다.

생산 : 생활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거나,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

이 글을 읽으며 지식을 얻어가는 당신도 지금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블로그의 글을 모두 읽으며 당신은 최소한의 경제지식을 쌓는 지식생산활동을 하게되는 것이다!

분배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반대 급부로 우리는 보상을 받는다. 의사들은 진료비를 받게되며, 물건을 생산 하면 물건에 해당하는 돈을 받게 된다. 의사는 진료비를 받게되고, 물건을 생산했다면, 물건의 가격을 받는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 대가로 이자를 받고, 하루종일 열심히 회사에서 일한 당신은 그 대가로 시원한 치맥을 마실 수 있는 급여를 받게 된다. 이렇게 생산에 참여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분배활동이라 한다. 이 과정에서 소득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그 결과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는 등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분배 : 생산에 참여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것

소비

소비 활동이란 누군가 생산한 것을 내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치킨을 먹거나 진료를 받기 위해 우리는 돈을 지불한다. 돈을 지불하고 원하는 물건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활동을 바로 소비라고 한다.

소비활동 :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

저축

하지만 우리는 급여를 받아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 물론 먹고 싶고 사고 싶은것들이 무수하지만 미래에 여행을 가거나 학비를 내기 위해 금융 기관에 저축을 한다. 이렇게 분배된 소득 중 소비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저축"이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저축이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행위가 아니다. 소득 중 지출하고 남은 부분을 모두 저축이라 부르며, 최종적으로 이 저축된 돈은 모두 소비된다고 볼 수 있다.

저축 : 소득에서 지출하고 남은 모든 부분

지금까지 개념이 모호했던 경제에 대한 3가지 활동인 생산, 분배, 소비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았다. 이 세 활동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이 후 글에서 다룰 "삼면 등가의 법칙"과 연결되니 관계가 있구나~라고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