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티스트

(1) 여러 가지 경제 체제

경제 체제의 의미와 분류

경제 체제를 분류하기 전에 정확히 경제 체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집집마다 규칙을 두고 따르듯이 한 나라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일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그 방법은 그 나라의 제도와 법규, 가치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하여 경제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 체제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소유 형태입니다. 즉 중요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으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 부르고,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면 '사회주의 경제 체제'라고 부릅니다. 두번째 기준은 경제 문제 의 해결 방식입니다. 시장이 주요한 역할을 하면 '시장 경제'라 부르고, 국가가 경제 계획을

하고 통제를 하면 '계획 경제'라 부릅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에만 치중하면 부작용이 있는 법! 이 양 극단을 적절히 조합하여 만든 것을 '혼합 경제 체제'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수정 자본주의라고도 하죠.

그런데 소유 형태와 경제 문제의 해결 방식이라는 두 가지의 기준은 밀접한 관 갖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에 기초하고, 계획 경제는 사회주의에 기소 요.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하게 공부해 봅시다.

 '보이지 않는 손' 의 위력 - 시장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는 앞에서 말했듯이 주로 시장이 경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무슨 이야기 인고 하니,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되는 곳이 바로 시장이라는 것 입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장에서의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판단 기준이 되고, 그와 동 시에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팔기로 결정할 때에 는 우선 그 물건이 팔릴 것인가를 먼저 고려합니다. 아무도 사주지 않는다면 물건을 만드 는 의미도 없을 테고, 오히려 자원만 낭비하는 셈이 되니까요. 또한 얼마나 많이 만들어 팔지도 시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수록 더 많이 생산할 것이고, 사람 들이 찾지 않는다면 생산을 줄여 나가겠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플레이 스테이션 1을 만들기로 결정한 사람은 시장에 갖다 팔면 잘 팔릴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만든 거겠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플 레이 스테이션 1을 갖기를 원하니까, 생산자 측에서는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 다가 플레이 스테이션 2를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자, 1을 찾는 사람들은 줄어들게 되 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는 1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2 생산에 전념하게 되죠. 이는 생 산과 분배의 모든 활동이 시장에 의해 해결된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시 장이 없었다면 플레이 스테이션을 생산할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겠죠.

아담 스미스(A. Smith)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이 사회 조화를 만들어 낸 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또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할지 결정한다는 것이죠. 특히 아담 스미스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각 경제 주체의 선택에 간섭하지 않고, 개개인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자유 방임주의라 하죠.

그러니 여러분은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에 기초한다.'는 말이 아직 이해가 안 갈 거예 요.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결국 모든 결정이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개개인이 생산 에 필요한 자원을 소유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려면 개인의 소유가 기능해이 합니다. 따라서 생산 수단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경 제 체제를 떠나서는 시장 경제 제제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알겠죠?

계획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합니다. 바 획 경제 체제에서는 중앙 정부가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을 계획하고 통제합니다. 예를 들이 자동차를 1년에 몇 대 생산할 것인지, 농산물은 지난해보다 얼마나 증산할 것인지 생사 물의 종류와 양을 모두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죠. 또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지 생산 방법도 정부가 결정합니다.

계획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계획 경제에서는 중 앙 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재산을 갖거나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것 을 금지합니다. 모든 것은 국가의 것이죠. 즉 사유 재산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계획 경제 체제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 경제 체제하에서는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개개인의 경제 주체를 의사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능률성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경제를 3시간 공부하고 수학을 1시간 공부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3 시간 동안 수학을 공부하라고 강요하면 당연히 수학 공부가 지루해질 겁니다. 그만큼 능 률없이 공부하게 되는 거죠. 즉 기업이나 개인은 자신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싶은 것이 정 해져 있는데,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면 기업이나 개인의 욕구를 맞출 수 없어 비능률이 발 생하는 것입니다.

계획 경제 체제를 택한 국가들은 중국, 구소련, 동유럽 국가들인데 대부분 끝까지 체 제를 고수하지 못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했습니다. 비능률성 때문에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전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선택이 언제나 간단하고 명쾌하게 이루어진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아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해야 하죠. 특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몇 가지를 고려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기회를 줬으니 대가를 내라 - 기회비용

'비용'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을 사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것을 대개 비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앞에 '기회'라는 말이 붙으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비용'과 다르다. 기회비용의 정확한 의미는 '경제적 선택의 결과로 포기되는 여러 대안의 가치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이다. 이게 무슨소리냐? 지금부터 예를 들어보겠다. 하교길에 친구들과 분식집에 들렀다. 그런데 친구와 당신이 가진 돈을 모두 모아도 고작 5,000원이다. 그런데 나와 친구는 떡볶이도 먹고싶고, 순대도 먹고싶다. 하지만 별수 있나?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지금처럼 하나를 포기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경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결국 떡볶이를 먹기로 결정을 했다. 순대를 포기한 셈인데 이 경우 순대로부터 얻었을 효용이 바로 기회비용이다. 즉 어떤 것을 선택하였을 때 포기한 것이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다.

이제 기회비용이 무엇인지는 짐작이 가는데 '여러 대안의 가치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번엔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자. 당신에게 3시간이 주어졌다. 던킨 도너츠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당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즉 3만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당 11,00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본분은 공부인거라, 하기 싫어도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하면-? 당연히 한 푼도 벌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부에 대한 기회비용은 어떻게 될까? 던킨 도너츠의 3만원과 베스킨라빈스의 33,000원을 더한 63,000원이 될까? 아니면, 던킨 도너츠의 3만원이 될까? 정답은 33,000원이다.

왜 3만3천원일까? 당신은 세가지의 대안 중에서 시험 공부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을 선택할 기회를 잃었으므로 다른 대안들이 기회비용이 된다. 다른 대안은 두 가지 인데, 시험공부를 안한다고 해도 그 두가지를 모두 다 선택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대안들 중에서도 어느게 더 나은지 비교해서 선택해야겠다.

위의 예에서는 같은 시간을 일했을 때 받는 돈이 베스킨라빈스 3.3만 > 던킨도너츠 3만원 이므로 베스킨라빈스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결국 당신은 최종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베스킨라빈스에서 일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시험공부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회비용은 3.3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회비용이 여러 대안의 가치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포기한 것 중 가장 비싼 것, 혹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것 '하나'만이 기회비용이 된다.

돈을 냈으니 그 가치를 해야지 - 비용과 편익

사실 합리적인 선택은 기회 비용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거기서 얻는 편익을 생각한다. 그러면 편익이 무엇인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 혹은 밥을 먹고 났을 때의 만족감이 바로 편익이다. 그런데 이 편익이 비용보다 작다면 당신은 그 일을 안할 거다. 5천원 주고 산 빵은 5천원 만큼의 가치를 해야 하는데, 맛이 없고 양도 적어 그 가치는 3천원밖에 안된다면 빵을 안살 것이다. 이처럼 합리적인 선택은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경제 생활에서의 합리적 선택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적은 돈으로 최대한 단물을 빨아먹는 것이다. 즉, 비용은 최소화하고 편익은 최대화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합리적 선택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한 단계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합리적인 의사결정 모형

이전 글에서 한 남학생의 행복한 고민이 기억나는가? 두 여학생이 동시에 고백했다는 이야기 이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문제의 인식

합리적인 의사 결정의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의 인식이다. 두 여학생 사이에서 행복한 고민을 하는 이 남학생의 경우에는 '누구를 선택해야 하느냐'가 문제다. 앞의 아르바이트와 공부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고 느낀 것 자체도 바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 및 정보 수집

이 단계는 앞에서 인식한 문제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단계이다. 앞의 남학생의 경우 두 여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이 단계에 해당할 것이다. 또 아르바이트와 공부 사이의 갈등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것 공부를 할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나열해 보는 것이 자료 및 정보 수집이다.

비용파악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제 비용을 파악해 보자. 여기에서의 비용이란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기회 비용 모두를 의미한다. 행복한 고민을 하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어느 여학생을 선택하든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 그러나 기회 비용은 있다. 한 여학생을 선택하면 다른 여학생이 기회 비용이 될 것이다. 기회 비용은 포기한 것의 가치라 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대신 공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금전적 비용과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해 주어야 한다. 만약 공부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그것은 금전적 비용이다. 기회 비용은 포기한 대안의 가치이므로,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돈의 액수, 즉 3.3만원이된다.

-다음 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