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 가이드_KC인증 정복

경제 개발에 치중하다 보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예사이다. 지금까지 그러했듯 환경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 개발에 필수적이라 여겨졌다. 즉 경제 발전의 필연적인 대가가 환경 파괴와 오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에 반하는 주장이 나온다. 환경 요소가 경제 성장과 정의 관계에 있다. 즉 환경이 건강할수록 경제 성장도 더 높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필요하다.

환경 보호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은 큰 입장 차이를 보인다.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모두 환경을 보호해야 함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현재 환경 오염의 원인을 개발 도상국은 선진국에 있다고 본다. 즉, 이미 많은 발전을 이룩한 선진국이 그 동안의 성장을 위해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것이다. 

개발을 위해 건설하여 가동한 공장에서 나온 오염 물질이 하늘을 뒤덮었다.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드으이 물질은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데, 영국에서 1940~50년대를 전후하여 공업 선진국의 몇몇 도시에서는 이미 대기 오염에 의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52년 12월, 영국에서 발생했던 '런던 스모그 사건' 이다. 이로 인하여 4,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기 오염은 한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또 질소산화물 등은 오존층의 파괴를 불렀다. 오존층은 지상으로부터 20~30km 정도에 위치하여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현재 남극 부근에 이미 오존층이 파괴되어 구멍이 뚫렸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오염의 결과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선진국이라는 게 개발 도상국의 생각이다. 따라서 개발 도상국은 환경 보호조치에 대해 선진국과 다른 대우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 환경 오염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모두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면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개발 도상국은 '오염은 너희가 시켜놓고, 이제 너희는 잘 살게 됐으니 우리는 환경 파괴하지 말고 그냥 빈곤한 상태로 살라는 거냐' 라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해 반해 선진국이야 이미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수준에 올랐으니, 생활의 질을 위해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막강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모두 같은 수준으로 환경 보호 규제의 적용을 받길 워한다.

정치, 법과 경제의 관계

정치와 법, 경제는 뗼수 없는 관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는 법을 기초로 하여 결정을 내리며 정치적으로 내려진 결정은 특정한 경제 활동을 규제하고, 때로는 경제 생활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해결을 돕고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여 경제 생활을 지원 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법이 밑바탕에 있으므로 결국 법이 현실을 잘 반영해야하며, 자주 바뀌지 않아야 경제적 혼란이 적을 것이다.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렸는데 법이 바뀌면 새로운 법에 따라 경제 문제를 다시 해결해야 한다. 반대로 법이 지나치게 경제 행위에 간섭을 한다면 부작용이 일어난다.

문화와 경제의 관계

문화 역시 경제에 영향을 주죠. 문화적 배경은 사람들의 태도나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들어 볼까요? 우리나라는 가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 저축을 하죠. 하지만 미국의 경우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죠.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가 경제 행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줍니다.

문화는 하나의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를 문화의 상품화 라고 하는데요, 문화를 상품화 한다라는 의미가 생소하지만- 영화나, 아이돌의 해외 진출은 우리나라의 음악 문화를 상품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과학 기술, 환경과 경제의 관계

경제는 과학 기술과 환경과도 밀접합니다. 우리 생활의 질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해 크게 향상되었죠. 이는 곧 경제적 수준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긴 생산과 소비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원을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의 심각한 파괴는 생활의 질을 악화시킨 것을 알게된 오늘날, 환경과 친환경적 방법으로 개발을 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경제의 관계

경제와 윤리라니 무슨말을 하려는 걸까 싶으시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이죠. 만약 거짓말을 했는데 후에 들키면 신뢰가 깨져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죠. 경제도 마찬가지. 공정하게 거래하고, 공평하게 과세하며, 기업은 경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정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나는 공정하게 거래하려 했지만, 상대편이 나를 속였다는 것을 알게되면 나도 이후엔 속느니 남을 속이자 라는 생각으로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게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수입이 많은데도 세금을 더 적게 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되죠.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다른 경제 주체와 더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게되니 이는 사회적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