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티스트

일본의 중앙 은행은 17일 내수 부진과 기업 및 소비자 지출 문화로 경제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 했다. 일본 은행은 이날 월례 보고서에서 가계 지출이 "생산과 고용 및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가계 지출 부진은 노동 시장과 임금 조건 회복세 둔화로 더욱 악화된 소비자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경제신문 1998.2.19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아껴 쓰는 것이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고 배워 왔을 것이다.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모아야 결국 잘 살게 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경제가 침체 되었을 때는 어떨까. 이때에도 여전히 '아껴쓰는'것이 바람직한 일이 도리수 있을까?

구성의 모순이란, 개별적으로는 타당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는 틀리는 현상을 말한다. 영화 티켓을 예매할 때를 생각해보라. 나 혼자만 먼저 사겠다고 새치기를 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새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 역시 너도나도 새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질서는 깨어질 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혀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절약의 역설이란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 케인즈에 의하여 소개된 개념이다. 그는 개인들의 저축이 증가하면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이 증가하여 바람직할지는 몰라도 모든 국민들이 저축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상품 재고가 늘어나 기업이 생산을 줄이고 실업이 늘어나 결국은 국민 총 생산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즉, 구성의 모순이 발생한다고 한 것.

최근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반 이후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일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 소득 중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이를 만큼 저축의 비중이 크다., 정부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했는데 사람들은 이 마저도 현금으로 바꾸어 저축을 하는 설정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IMF 구제 금융 사태 이후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다느니 경기에 대한 기대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느니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파업 사태나 재벌들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총체적인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과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감의 고조는 국민의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연 절약이 미덕일까? 경기가 침체 됐을 때의 소비 촉진은 오히려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한 몫을 할 수 있지는 않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절약의 역설이 일어나는 악 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각 경제 주체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경기가 침체 되었을 때에 정부가 수행하는 여러 정책들의 목적과 그 진행 과정을 눈여겨 보는 것도 재미있는 공부가 될 것이다.

-2004 누드교과서

경제 개발에 치중하다 보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예사이다. 지금까지 그러했듯 환경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 개발에 필수적이라 여겨졌다. 즉 경제 발전의 필연적인 대가가 환경 파괴와 오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에 반하는 주장이 나온다. 환경 요소가 경제 성장과 정의 관계에 있다. 즉 환경이 건강할수록 경제 성장도 더 높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필요하다.

환경 보호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은 큰 입장 차이를 보인다.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모두 환경을 보호해야 함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현재 환경 오염의 원인을 개발 도상국은 선진국에 있다고 본다. 즉, 이미 많은 발전을 이룩한 선진국이 그 동안의 성장을 위해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것이다. 

개발을 위해 건설하여 가동한 공장에서 나온 오염 물질이 하늘을 뒤덮었다.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드으이 물질은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데, 영국에서 1940~50년대를 전후하여 공업 선진국의 몇몇 도시에서는 이미 대기 오염에 의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52년 12월, 영국에서 발생했던 '런던 스모그 사건' 이다. 이로 인하여 4,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기 오염은 한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또 질소산화물 등은 오존층의 파괴를 불렀다. 오존층은 지상으로부터 20~30km 정도에 위치하여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현재 남극 부근에 이미 오존층이 파괴되어 구멍이 뚫렸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오염의 결과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선진국이라는 게 개발 도상국의 생각이다. 따라서 개발 도상국은 환경 보호조치에 대해 선진국과 다른 대우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 환경 오염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모두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면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개발 도상국은 '오염은 너희가 시켜놓고, 이제 너희는 잘 살게 됐으니 우리는 환경 파괴하지 말고 그냥 빈곤한 상태로 살라는 거냐' 라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해 반해 선진국이야 이미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수준에 올랐으니, 생활의 질을 위해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막강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모두 같은 수준으로 환경 보호 규제의 적용을 받길 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