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티스트

정치, 법과 경제의 관계

정치와 법, 경제는 뗼수 없는 관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는 법을 기초로 하여 결정을 내리며 정치적으로 내려진 결정은 특정한 경제 활동을 규제하고, 때로는 경제 생활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해결을 돕고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여 경제 생활을 지원 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법이 밑바탕에 있으므로 결국 법이 현실을 잘 반영해야하며, 자주 바뀌지 않아야 경제적 혼란이 적을 것이다.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렸는데 법이 바뀌면 새로운 법에 따라 경제 문제를 다시 해결해야 한다. 반대로 법이 지나치게 경제 행위에 간섭을 한다면 부작용이 일어난다.

문화와 경제의 관계

문화 역시 경제에 영향을 주죠. 문화적 배경은 사람들의 태도나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들어 볼까요? 우리나라는 가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 저축을 하죠. 하지만 미국의 경우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죠.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가 경제 행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줍니다.

문화는 하나의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를 문화의 상품화 라고 하는데요, 문화를 상품화 한다라는 의미가 생소하지만- 영화나, 아이돌의 해외 진출은 우리나라의 음악 문화를 상품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과학 기술, 환경과 경제의 관계

경제는 과학 기술과 환경과도 밀접합니다. 우리 생활의 질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해 크게 향상되었죠. 이는 곧 경제적 수준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긴 생산과 소비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원을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의 심각한 파괴는 생활의 질을 악화시킨 것을 알게된 오늘날, 환경과 친환경적 방법으로 개발을 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경제의 관계

경제와 윤리라니 무슨말을 하려는 걸까 싶으시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이죠. 만약 거짓말을 했는데 후에 들키면 신뢰가 깨져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죠. 경제도 마찬가지. 공정하게 거래하고, 공평하게 과세하며, 기업은 경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정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나는 공정하게 거래하려 했지만, 상대편이 나를 속였다는 것을 알게되면 나도 이후엔 속느니 남을 속이자 라는 생각으로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게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수입이 많은데도 세금을 더 적게 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되죠.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다른 경제 주체와 더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게되니 이는 사회적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죠.

경제활동의 주체 -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주체는 크게 가계, 기업, 정부, 외국으로 나뉜ㄴ다. 가계는 일반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얻은 대가의 소득으로 소비활동을 주로 한다. 기업은 주로 제품(서비스)을 생산 하는 활동의 주체로 볼 수 있다. 물론 가계는 소비 활동만 하고 기업은 생산 활동만 하지 않는다. 모든 경제 주체는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을 모두한다.

그런데 가계와 기업이 경제 활동의 주체라는 데에는 쉽게 동의하겠지만, 정부와 외국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을 것이다. 어떻게 정부외 외국이 경제 주체일까?
정부는 소비와 생산을 도시에 하는 경제 주체이다. 국민을 위해 어떤 것을 생산해 내기도 하며(ex.공공재 - 고속도로, 다리, 학교 등) 기업이 생산한 것을 소비하기도 한다. 정부에서도 일을 하려면 많은 물품(ex.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외국 역시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는데,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해 가거나 반대로 우리에 외국의 물건을 수출(판매)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경제활동의 객체 - 재화, 서비스, 생산 자원
경제 활동의 객체는 경제 주체들이 생산, 분배, 소비하는 대상이다. 크게 재화(상품)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물질적인 형태이다. 입고 있는 옷, 휴대폰, 책, 커피 등 모든것이다.  서비스는 형태가 없다. 의사의 진료나 경찰의 치안 등이다. 생산 자원 역시 경제 활동의 객체가 되는데, 생산 자원이란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모든 것이다. 생산 요소라고도 불리며, 이는 인적자원, 자연자원, 자본으로 나눈다. 경제 주체인 기업이 직원을 고용하고, 어떤 물건을 사용하여 자연 자원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생산해 낸다.